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9년
2015년
3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15.04.13 선고 2014누637 판결
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민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4. 서울행정법원 2015.01.09 선고 2014구합65530 판결
주식을 양도담보로서 제공받았을 뿐,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[국패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
6. 서울고등법원 2014.06.17 선고 2013누50373 판결
실제로 주거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・수익・처분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만 별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[국패]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7. 서울행정법원 2014.05.21 선고 2013구단22072 판결
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만으로는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음[국패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
8. 대구고등법원 2013.01.25 선고 2012누1670 판결
부동산 지분을 양도담보계약 또는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
9. 서울고등법원 2012.09.06 선고 2012누1763 판결
토지를 현물출자 등의 형태로 유상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10. 대구지방법원 2012.07.13 선고 2012구합661 판결
부동산지분을 양도담보계약 또는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민법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11. 수원지방법원 2012.02.02 선고 2011구합6043 판결
채권의 양도가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[국승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1.07.20 선고 2011구합7731 판결
양도담보권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[국패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13. 서울행정법원 2011.07.20 선고 2011구합7779 판결
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 명의가 이전되어 증여의제 아님[국패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
2008년
15. 대법원 2008.07.29 선고 2008두9560 판결
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7년
16. 서울행정법원 2007.11.05 선고 2007구합12507 판결
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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